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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전격 합의…검찰 줄사표 [김주하 AI 뉴스]

정광재 기자l기사입력 2022-04-22 17:48 l 최종수정 2022-04-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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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AI 뉴스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본회의는 28일이나 29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도 한시적으로 부여합니다.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선거와 대형참사, 방위사업, 공직자 등 4대 범죄는 삭제합니다.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제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6개월 내에 일명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안에 발족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서울과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현직 고검장 6명과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중재안이 검수완박의 시행시기를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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