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논의 표류중

【 앵커멘트 】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 국회가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14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일정 조율을 벌일 예정이지만, 4대강 예산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소라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
내년도 예산처리를 하려면 예결위가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여전히 소위 구성이 어렵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하는 데 여야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예결특위 간사간 합의에 따르면 부별 심사 직후부터는 예결소위가 바로 심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예산의 전면 삭감 없이는 소위 구성을 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도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와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의회 정치의 기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수자원공사를 동원해 예산을 세탁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국회의 예산심사 대상이 아닌 수공을 통해 4대강에 수중보를 건설하는 것은 불법 예산 편성이라며, 수공 예산 전액 삭감 전까지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내년 까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 대로 예산안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하고, 즉시 예결소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밤을 새서라도 예산심의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대상으로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