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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본 상임이사국 지지에 외교부 "입장 재확인"

기사입력 2022-05-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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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간 일본·인도 등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하나라도 거부하면 합의 불가

공동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사진 = 연합뉴스
↑ 공동 기자회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자, 우리 외교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에서 안보리 개편 문제를 큰 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서 "미국은 그간 일본·인도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진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성명에서 미국은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승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으로 인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국제문제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미국이나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나라나 돈은 돈대로 내면서 뜻대로 되지 않거나 애초에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각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자신들은 경제대국이니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며 개혁론이 꾸준히 논의됐으나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국가간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 등 4나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결성된 '커피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커피클럽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한국과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파키스탄 등이 주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100여개 나라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전체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하는데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해야 합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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