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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 공개될 듯…대통령실 6월 항소 취하 검토

황재헌 기자l기사입력 2022-05-27 19:31 l 최종수정 2022-05-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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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20년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과 정부가 정보 공개 범위와 여부를 놓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항소를 취하하면 관련 정보가 공개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측에 의해 피살돼 불태워졌던 공무원 이 씨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정부에 피살 관련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N에 항소심의 다음 변론기일인 다음 달 22일 전에 "항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였던 지난 1월 유족을 만난 자리 등에서 항소 취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난 1월)
- "자초지종 경위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그래서, 진실이 곧 규명이 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국가안보실 정보 상당 부분이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대통령 기록물로 묶인 상황에서,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래진 / 피격 공무원 형
- "(정보공개를 위한) 법리나 행정의 프로세스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으로 일단락됐지만, 당시 청와대와 군의 구출 노력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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