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유감"

【 앵커멘트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 질문 1 】
정부 논평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조금 전 외교통상부는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이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 한·일간 어떤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해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일본이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만큼 정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일 관계를 고려해 '독도'라는 직접적 언급은 빠진 만큼, 이에 맞게 대응 수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바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이거나 권철현 주일 대사를 귀국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이번에 발표된 일본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영토권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발표한 새 고교 고과서 해설서를 보면 '독도'라는 표기는 빠져 있습니다.

해설서에는 "북방영토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뤄야 한다"고 기술됐습니다.

여기서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7월 파장을 일으켰던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다케시마'라는 독도의 일본식 표현이 명시돼 있습니다.

'독도'라는 표현만 빠졌을 뿐, 중학교에서의 학습 그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일본이 직접 독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가까워지고 있는 한일관계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유권 주장으로 강경파도 배려하는 실리를 챙김으로써 앞으로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