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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톡톡] 악수한 듯 안 한 듯 / 기록물 공개 안 해 /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우종환 기자l기사입력 2022-06-23 19:00 l 최종수정 2022-06-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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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울 것 같은데, 배현진 최고위원과 오늘도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 기자 】
먼저 오늘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신경전 쭉 보시겠습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

"오늘부터 비공개회의에서 현안 논의는 하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아니 비공개회의를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누차 누출되면서 실제로 언론에서 (대표님께서 많이 유출하시지 않았습니까?) 발언권을 득하고 말씀하세요."

"뭘 유출을 시킵니까? 본인이 제일 많이 얘기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전)

보시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건네려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부를 하고요.

그러자 배 위원이 포기하고 이 대표 옆에 있는 정미경 최고위원과 악수를 한 뒤 다시 이 대표의 어깨를 툭 치는 모습입니다.


【 질문 1-1 】
서로 웃기도 하는데 장난을 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 기자 】
언뜻 보면 장난 같아 보이기도 한데 장난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최고위에서 두 사람이 강한 설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배 최고위원이 "벌써부터 공천권 가지고 싸운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을 위해 대표가 얘기하면 좀 들어라"라고,

'공천권'이라는 단어가 혁신위를 겨냥한 걸로 받아들인 이 대표는 "지역위원장 뽑는 게 공천이랑 뭔 상관이냐"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 질문 1-2 】
배 최고위원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 대표를 상대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자기정치'를 선언한 이 대표 못지않게 배 최고위원도 각을 세우는 이미지로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최고위원이라도 초선 의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른바 윤핵관이 뒤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정진석 국회부의장 같은 연배가 젊은 이 대표와 붙으면 모양이 빠지지만, 비슷한 연배인 배 최고위원이 붙으면 당대표인 이 대표가 손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나름대로 당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은 있고요. 언론에서 해석하기로 친윤계의 이미지를 고착하기 위한 행동들 아니냐는 말들이 있죠."

이에 배 최고위원을 영입한 인물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당대표의 미숙한 지도력도 있지만, 공개회의에서 반기를 드는 것도 안 된다"고 두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 질문 2 】
서해 공무원 피살 얘기로 가보죠, 핵심인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이 공개 못 한다고 했다면서요?

【 기자 】
네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기록관이 거부했습니다.

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유족 측은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내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27일에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질문 2-1 】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 TF는 국방부를 찾아갔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 기자 】
국민의힘 TF는 어제 해경을 찾아 해경청장의 사과를 받아냈는데요.

오늘 국방부 방문에서는 피살 뒤 소각 사실을 '확인'에서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게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지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
- "9월 27일 서주석 NSC 사무처장 지시로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서, 지침서를 보내서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어 유일한 월북 근거라고 하는 감청정보가 7시간짜리, 수백 페이지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 질문 3 】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결국 폐지된다고요?

【 기자 】
대통령실은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체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공개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여론몰이용으로 변질했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20만 건 이상의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민원인으로서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신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으로, 여론 왜곡이나 매크로 조작을 막기 위한 100% 실명제,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20만 명을 채우지 않아도 답변을 해준다고도 합니다.


【 질문 3-1 】
청와대 국민청원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도 많았었죠?

【 기자 】
조국 사태 당시에 국민이 양쪽으로 갈려 경쟁적으로 청원 동의에 나섰고, 민식이법의 경우에는 여론몰이에 따른 설익은 입법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N번방 사건'은 22만 명 동의로 수사 동력이 생겼고 그 결과 조주빈과 문형욱 등이 검거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갈라차기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살려야겠지만 반면 청원 공개로 긍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길이 막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ugiza@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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