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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개편 언급 말라"…교육부 차관이 받은 대통령실 쪽지

기사입력 2022-08-09 14:11 l 최종수정 2022-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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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차관은 허수아비 노릇?"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로부터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쪽지를 받은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만 5세 입학' 정책을 발표했다 논란이 되자 자진사퇴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자리한 겁니다.

장 차관의 손에는 쪽지가 들려 있었는데, 해당 쪽지에는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제개편이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9일) 저녁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이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야당은 교육부 차관에게 건네진 대통령실 쪽지 보도를 접한 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 하고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일개 비서관이 차관에게 이런 메모지를 전달하느냐. 교육위원장이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장 차관에게 "보도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장 차관은 "의견이나 메모를 전달 받았는데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어떻든 메모를 전달 받았다는 건 차관도 시인한 것 같다"고 말하자, 장 차관은 "메모를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의견을 우리 직원이 메모 형태로 제가 참고자료로 전달을 받은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유 위원장은 "직원에게 메모를 줬겠느냐. 차관 주라고 메모를 줬겠지, 자꾸 말장난하지 마시라"고 질책했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쪽지 사본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언론에 의해서 포착된 자료를 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장 차관에게 쪽지 제출

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장 차관은 사실상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장 차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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