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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부 탓" 야 "대통령 합작품"…'대통령실 지침' 쪽지 논란도

선한빛 기자l기사입력 2022-08-10 09:41 l 최종수정 2022-08-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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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 추진에 대한 책임을 놓고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교육부 탓', 야당은 '대통령 탓'이라면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회의 도중 대통령실의 지침이 적힌 쪽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낙마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대신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차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학제개편 추진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교육부를 겨눴습니다.

▶ 인터뷰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과 교육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인터뷰 :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 "교육부가 너무 이렇게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이걸 언론에 드러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전달한 쪽지가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쥐고 있는 게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건데,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정상적이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이다'고 맞부딪혔습니다.

▶ 인터뷰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 인터뷰 :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주요 현안에 대해서 차관이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는 데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국민대 판단에 대해 장 차관은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김재헌,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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