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우리법연구회 해체" vs 야 "검찰 개혁"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이 여야 간 갈등은 물론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판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무죄판결로 촉발된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이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 "법원 내에 이념성을 띄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등의 사조직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사법부 내에서 이념을 가지고…"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에서 이념을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는 단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좌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사법 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라며 이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과도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입니다."

대신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정치권이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치권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려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청와대에서 언급하긴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첨예해 지면서 여야가 합의한 2월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