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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이준구 "윤 대통령이 '집값 안정'? 염치없다"

기사입력 2022-08-18 08:38 l 최종수정 2022-08-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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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에 아무 것도 한 일 없다"
"자신의 치적이라는 주장은 염치 없어"
"윤 정부가 MB 정부 '주택 투기' 기조 따라할까 두려워"

이준구 교수 / 사진 = 개인 홈페이지 캡처
↑ 이준구 교수 / 사진 = 개인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성과로 '집값·전셋값 안정'을 언급하자, 경제학계 원로이자 재정학 전문가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이라고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17일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폭등한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셋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미소 짓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 교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MB정부 초기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고, 따라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며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세가 제동이 걸린 건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달했을 뿐더러 금리 상승까지 함께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교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맹목적으로 'MB 정부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냉철하게 따져보면 MB 정부 5년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오히려 MB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판에 맹목적인 따라하기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 폭등의 연원은 바로 MBㆍ박근혜 정부의 주택투기 조장정책"이라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주택투기를 하라고 부채질을 해댔어도 주택가격은 상당 기간 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정책은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고, 따라서 MB-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별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주택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취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데 실패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 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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