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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는 '민생국회' 될까…의석 수로 누르겠다 vs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2022-09-24 19:30 l 최종수정 2022-09-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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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앞으로 두고 볼 일이겠지만 여야는 모두 이번 국회를 민생국회로 치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가 이를 '7대 법안'으로 추리고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으로 강행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 마련이 문제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 과제' 가운데 7개 중점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액을 월 10만 원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 잉여 곡물을 수매해 쌀값 폭락을 막는 양곡관리법 등입니다.

재원은 60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를 저지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그제)
- "세계적 추세는 부자증세를 통한 민생예산 확대인 겁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대안이 확실치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는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원 마련에 현실성이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그제)
-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자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6일)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에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중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시급한 민생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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