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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고소한다…"헌재 심판 모두발언서 허위사실 유포"

기사입력 2022-09-28 13:31 l 최종수정 2022-09-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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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검찰 돌격대장의 오만을 반드시 막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공동취재
↑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오늘(28일) 오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이 전날(27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생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의 양 날개로 겨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언급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후안무치다. 더구나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진행 중인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한 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짓밟고,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윤석열 검찰 돌격대장의 오만을 반드시 막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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