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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나왔지만, 정권 바뀌고 백지화"

기사입력 2022-10-06 18:00 l 최종수정 2022-10-06 18:03
지난 해 12월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내외 경제환경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에게 포용적 금융지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진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 (사진=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내에 금융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과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12%는 친인척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친인척을 통한 부채의 경우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을 상실하면 해당 소상공인뿐 아니라 연계된 가족까지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기존 지역본부 안에 금융전담조직인 '금융사업팀'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고 '고객관리실'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지역센터에 심사전담센터와 채권관리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해 금융사각지대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소진공 내 부설기관인 가칭 '소상공인금융진흥원' 설립해 궁극적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발전시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과 포용적 금융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도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2020년부터 7개 지역본부 중 서울, 경기, 대구 3개 본부에만 금융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을 뿐, 추가 설치는 불확실한 상태로 드러났다고 이동주 의원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부설기관에 대한 설립방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땅한 이유 없이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

고 있다는 건데 이 의원은 ‘정권교체’를 그 배경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에 대한 강화방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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