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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대통령실 난색 "경호 위험 초래"

기사입력 2022-11-29 14:25 l 최종수정 2022-11-29 14:31
"영화 관람은 과거 정부서도 있었던 통치행위 일환"
"북한 정보기관에 들어가면 대남 전략에 악용할 우려 커"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윤 대통령 부부 / 사진=연합뉴스
↑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윤 대통령 부부 /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경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오늘(29일)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영화관계자들과 초청 만찬 하고 있는 윤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6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영화관계자들과 초청 만찬 하고 있는 윤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특수활동비 공개와 관련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일자와 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공개 역시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고 설명하며 경호상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오후 윤 대통령 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6월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난 5월

1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보 공개 여부에 불응하면서 내일(30일) 행정심판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변호사, 교수 등이 참석하는 행정심판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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