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 운용 방안 올해 결정"

【 앵커멘트 】
주한미군의 차출 운용 방안이 한·미간 조율을 통해 올해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보감시정찰 등 핵심전력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주한미군 차출 시점이 2010년대 후반으로 윤곽이 잡힌 가운데 한·미가 그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양국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 SCM이 열리기 전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는 정보감시정찰 등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차출 문제는 최근 한·미 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군사현안입니다.

김태영 장관도 최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병력 운용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영 / 국방부 장관
- "복무 정상화가 이뤄지게 되면은 그 부대 중에 소규모 부대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 지금 한미 간에 토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MD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주한미군 차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MD 참여를 관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군사전문가
-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력, 미 본토의 증원전력에 의존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런 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MD 협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양국 간에 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는 한·미간 군사동맹을 발전시켜가면서 이런 쟁점들을 현명하게 풀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