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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기에…통일부 "북한과 대화 부정 아냐"

기사입력 2022-12-06 14:59 l 최종수정 2022-12-06 15:14
"'적' 표현, 군이 가진 임무 특성에 따른 것"
"북,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협력 대상"

통일부 / 사진=연합뉴스
↑ 통일부 / 사진=연합뉴스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에 관해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오늘(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으로 규정된 표현이 담긴 것에 대해 "북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리는 북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며 "국방당국에서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 2020 국방백서에는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어 "해당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북한과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

격을 계기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이는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습니다.

다만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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