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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 사면·김경수는 가석방?…야권 "형평성 없고, 특사 취지도 안 맞아" 반발

기사입력 2022-12-06 15:45 l 최종수정 2022-12-06 15:48
경남 야권 지역의원 "지역 현실 어려운 만큼 여야 정치인에도 일할 기회달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사진 = 연합뉴스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사면‘이, 김 전 지사는 ‘가석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 야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만기 출소 시 95세입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오는 5월 만기 출소합니다.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되지만 사면되면 정치를 바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친문’ 적통인 김 전 지사가 사면받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정계 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 특사는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언급됐습니다. 당시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했으나 정치인 사면은 일괄 배제돼 여야에 모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당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에 포함해 정치 통합과 화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면은 검사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사면으로 모두 용서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돼 달라”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사에도 국민 통합과 화합을 기대하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사면·복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와 다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경남 야권 인사인 한 지역의원은 “만기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가석방 조건도 이미 예전에 채운 김 전 지사에게 또 가석방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별사면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진영 간 혐오와 대결이 극한 상황에 달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서로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지역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경제인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봉사하고 일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특별사면권’은 3권 분립 국가에서 사법권 견제 및 보완을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권한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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