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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한도 상향법 뜻밖의 부결…국민의힘 "민주당 무책임"

안보람 기자l기사입력 2022-12-08 19:01 l 최종수정 2022-12-08 19:33

【 앵커멘트 】
수십조 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한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영주 / 국회 부의장
-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올해 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난을 덜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야 합의로 소속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서 부결된 건 20건이 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의원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한전의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사채 돌려막기로는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탈원전'을 지목하며 민주당 비판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거대 야당 민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개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본회의에 올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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