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이 넘어가더라도 협업은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대공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죠.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은 물론 대공수사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경찰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19일)
- "내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이 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9일)
-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경찰과 공조를 이어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시행령 정치를 한다며 비판해 온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정원과 경찰 중심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면서 경찰이 방첩 경험이 있는 전직 국정원 요원을 특별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