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 뒷북 대응

【 앵커멘트 】
여야가 부산 여중생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지난해 말에 발의됐는데 여야 모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치권이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가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제 아동 성폭력 문제만큼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상임위에서 신속히 심의하고…"

민주당도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함께 3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소급 적용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시급한 현안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오는 18일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외유 등으로 인해 18일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입니다.

또,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도 변수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소속 한 의원은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위헌 소지 등 무리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민생법안을 뒤로 한 채 정쟁에만 매달리는 정치권의 근성을 감안한다면 국민 여론이 사그라지면 이 법안은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