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많이 기다렸다…檢, 최소한의 계획도 안 밝혀”
“많이 기다렸다…檢, 최소한의 계획도 안 밝혀”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배진교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24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이상민·박용진·김경협,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지만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 최소한의 계획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정의당은 많이 기다렸고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이번 사건을 성역 없이 밝혀낼 길은 특검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의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특검 추천권 조건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대통령 승인 시 30일 추가를 더해 최장 120일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수사 대상 및 특검 추천권 범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다른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의혹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을 포함
특검 추천권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 규정해 민주당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안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양당의 공조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재 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