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논란 이어가

【 앵커멘트 】
국회가 사법제도개혁 문제와 맞물려 오늘도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네, 국회입니다.

【 질문 1 】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공방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 답변 】
여야는 오늘도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전 총리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경우 수도권 선거에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과는 별도로 이미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도덕적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조용한 여론 확산을 시도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사법개혁, 특히 법원의 개혁을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판결은 입법 정신과 사법부의 공감을 토대로 이뤄져야 하는 데 법조인들의 개인기가 뛰어난 나머지 연예인 보다 더 튀는 행위가 용인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증거주의와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 금지 등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한나라당 홍준표 전 원내대표와 보수신문에서조차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에 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검찰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별건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도 한 전 총리 문제가 논란거리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법원의 편향 판결에 초점을 맞춰 사법 개혁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무죄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에 대해 별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검찰의 행태라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 질문 2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죠?

【 답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맹형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합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6.2 지방선거를 사실상 총괄 관리하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사전선거 운동 등 각종 불법·탈법 선거 행
태에 대한 대책 등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질의서를 보면 한나라당은 지방 행정체제 개편과 공무원 노조가입 문제 등 주로 정책 현안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맹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