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등의 해외 무상 원조, ODA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조 대상 국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 취소된 게 5년 동안 20건이 넘고 투입된 돈도 225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회수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증발된 예산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독재와 민주화,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며 아직도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 수단입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정세 속 지난해 우리나라도 군사작전을 벌여 교민 28명을 탈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군사정권을 도울 수 없다며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 인터뷰 : 프라이스 / 미 국무부 대변인(2021년 10월)
- "미국은 수단에 대한 7억 달러의 긴급 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사업은 달랐습니다.
수단에서 벌이고 있는 원조 사업 3개에 150억 원 넘는 돈을 투입했고, 심지어 올해 새로운 사업을 편성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을 공급하는 관개사업은 예산의 99.8%인 70억 원이 투입됐는데, 내전이 격화된 지난해 이후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실패한 사업으로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지원이 되는 점…. 오히려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지원됐다면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이카가 추진하다 취소한 원조사업은 5년간 24건, 225억 원은 회수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계 10위 권 국제개발협력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천억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이카는 "취소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