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사상 첫 '감액예산안' 처리?…예산 주도권 뺏긴 국힘

【 앵커멘트 】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현재로선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추적 유호정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기본적으론 강행 방침입니다.
막판 협상 가능성은요?


【 기자 】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면 추가 협상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고는 민주당이 쳤는데 왜 같이 수습하냐, 민주당이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질문2 】
그럼 내일 처리되는 건가요?


【 기자 】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조차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예산안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는 건 우 의장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지만 매년 이 기한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해왔다는 점도 감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엔 12월 24일, 작년엔 12월 21일에서야 여야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 질문3 】
예산안 기싸움은 매해 벌어지는데, 결국 협상이 이뤄지는 건 여야가 서로 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야당이 증액을 포기하고 정부 견제용 감액만 처리한 것도 이례적이죠.


【 기자 】
감액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죠.

민주당이 감액한 건 검찰 특활비를 포함해 여야 정쟁 예산 4조원 가량이고요.

반면 이재명표 예산이나 야당의 지역구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를 만난 이철우 지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봤다고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우 / 경북도지사
- "민주당에서 지금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뭔 독점이에요 독점은. 할 일 하고 있는데 지금."

▶ 인터뷰 : 이철우 / 경북도지사
- "이거 있잖아요 APEC 법안."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건 저희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어요."

▶ 인터뷰 : 이철우 / 경북도지사
- "통과시켰는데 예산을 줘야지. 법만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산 뭐 있어요? 제가 챙겨볼게요."


【 질문4 】
이재명 대표 말을 들어보면, 증액 하자는 건가요?


【 기자 】
이재명 대표는 APEC 관련 예산을 요청하면 "민주당이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예산안 정국에서 증액은 여당이 쥔 카드인데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듯한 장면도 이 대표가 노린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그럴 거면 단독으로 처리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힘자랑 해놓고 아닌척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질문5 】
여당 대응 방안은요?

【 기자 】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로 민생 예산까지 빠졌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생 추경하자던 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 안맞는 말"이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증액 협상 여지는 열어뒀지만 특활비 감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는 정부와 대응 없으면 더 감액할 수도 있다는 야당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특검, 탄핵에 예산안 대치까지 연말 정국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