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 손에…대북 대비태세 문제없나

유사시 누구 명령에 따를지 등 모든게 불확실…야당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포함한 국정 무관여를 발표하며 '2선 후퇴'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8일) 오전 11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어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됩니다. 하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부족에 따른 탄핵소추안 불성립으로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도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지명됐지만, 아직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사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려 할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미 신뢰를 잃은 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이행할지도 알 수 없어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담화 발표 직후 열린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