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총리·여당의 대통령 권한 행사, 명백한 위헌"

"불안정 국가적 사태 해결 위한 여야 회담 제안"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 발표에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며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며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군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