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여 '책임총리제 카드'로 정국 돌파?…야 매주 탄핵 발의로 맞선다

【 앵커멘트】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여권이 띄우는 책임총리제,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려워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야기된 국정혼란을 책임총리 카드로 돌파하겠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조치 이후 야당의 더 거세진 탄핵과 하야 공세에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 질문1-1 】
그런데 담화 발표 이후 논란이 상당합니다.

【 기자 】
앞서 보셨다시피 책임총리, 법에는 없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해석이 많고요.

무엇보다 책임총리 지명 같은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대표나 한덕수 총리가 위임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 대표의 담화 중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길 겁니다."

총리가 당과 협의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건데, 당장 야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조국 대표도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 운영을 하는 거냐며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하고 있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 질문1-2 】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은 당원들이 당무를 맡긴 당대표이지, 국민이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당내 한 의원도 당내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던 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 인터뷰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집권을 연장해주면서 내가 실권을 휘두르겠다. 내가 소통령처럼. 책임총리 비슷한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런 가운데 내일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 국정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2 】
이런 논란 한동훈 대표도 예상했을텐데요.

【 기자 】
한 대표로선 당장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여권의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을 두고도 내부 갈등을 최소화했고요.

남은 과제는 국면 수습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담화 발표도 당초 총리 공관에서 당사로 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 위헌 논란에 대해선, 민주당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총리 전권을 언급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 질문2-1 】
향후 정국 수습 방안으로 한 대표, 어떤 고민을 할까요.

【 기자 】
우선은 늘 법과 원칙을 강조한 만큼, 담화 직후 곧바로 제기된 이 위헌.위법 논란을 어떻게 돌파할 지 관심입니다.

또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앞서 예고한 당정협의를 위한 당내 조직 같은 실무 방안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임기단축 개헌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국내각도 정국 반전용 으로 검토되지만 대야 관계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한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질문3 】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야당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당이 이 안들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연이은 탄핵안 부결로 전방위적 탄핵안 발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게 분명하고요.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곧 현실화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 수사 상황도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