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되면 野 '내란 특검법'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오늘(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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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사진 = MBN |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회동합니다.
여야는 특검 수사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관련 구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인지 사건 등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야당 내부에서는 조속한 특검 출범을 위
만약 회동에서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될 전망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