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을 유도했다거나 내란 선전 혐의 등이 빠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맞섰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9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특검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축소했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유도 혐의,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 등은 특검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등 특검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한 우려도 받아들여 안보 기관 대상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인지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하고, 언론 브리핑 조항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은 자기 지지자들 보기에 우리가 특검을 도입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특검이다 대선용 특검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가운데,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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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