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통령 구속, 법 원칙 무너져…이재명도 똑같은 잣대 적용"

【 앵커멘트 】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위기를 맞은 여당은 법 원칙이 무너져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건 앞서 대북송금 등의 혐의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례에 비춰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마주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감의 뜻부터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대북송금 혐의가 있었던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면서 사법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당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주력할 걸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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