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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녹화일 : 2025년1월21일(화)
[주요 워딩]
"여야 초재선, 옳고 그름 얘기하는 사람 없어...원로도 마찬가지"
"윤 대통령 탄핵 결정? 3월 말 4월 초될 듯...헌재, 국민에 옳은 결정했다 들어야"
"헌재, 탄핵 발표 시점 잔머리 굴리며 눈치보다간 오해 받아"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 협조 안 해...검찰로 빨리 넘어오게 해야"
"1987년 민주화 이후 조직적인 부정선거 아직 못 봤다"
"선관위, 더 투명하게 노력해야...부정선거 의혹에는 재개표-재검표 등 자주해야"
[전문]
○ 앵 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이번 서부 지법 폭력 사태에 촉발하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 유승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출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로 이제 앞으로 시위대가 몰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일 날. 한남동 관저에 계시면서 그때 자기 이름 크게 사인한 그 편지 있잖아요? 한 장짜리. 그거 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도 대통령으로 진짜 잘하길 바랐고 개혁도 해나가길 바랐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법대로 처리하길 바랐던 사람으로서 그날 편지를 보고 아니,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폼이 마지막 품격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선동하는 거였잖아요. 그 이후에 옥중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자꾸 시위하는 시민들 향해서 당신들이 애국자다. 당신들이 나를 지켜달라. 당신들이 내 생각을 옳았다고 이해를 해주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그러죠.
○ 앵 커> 윤 대통령이 옥중에서 입장문낼 때 폭력 사태는 폭력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주요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유승민> 충정은 이해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최초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말을 냈는데 그 전에 많은 행위들이 선동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과 국민의힘이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는 뻔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 그거를 자기가 정치하는데 정치 재료로 그걸 먹으면서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옳은 거는 옳다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제가 요즘 초, 재선들 봐도 그렇고 원로들 봐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가는데 도대체 옳은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민주당은 전부 다 그냥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면 재판 늦춰가지고 빨리 탄핵심판 빨리 해가지고 대선 빨리 해가지고 정권 바뀔 생각만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고 그 시위대들 눈치만 보고 옳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막 나가라. 이러고 이렇게 정치가 가면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정치가 가면 다음 조기 대선에서 누가 어느 후보가 됐다 칩시다. 아무것도 안 바뀌고 사람만 바뀌면 저는 똑같은 5년을 우리가 또 겪는 거예요. 나라에 지금 시대적인 문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앞으로 골치아프게 생길 안보나 경제 문제의 해결 능력은 전혀 없고 리더십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고 서로 죽이고 그런 정치로 가는 거예요. 그 정치를 왜 갑니까?
○ 앵 커>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좀 받아서 표출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너무 양극단으로 갈 때는 사실 국민을 통합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굉장히 실종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진영 대립만 있고 그리고 뭐 옳고 그름은 없다? 그냥 좋고 싫다. 내 편이면 무조건 좋고 남의 편이면 무조건 싫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정말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 유승민>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유럽도 그렇다. 유럽도 극우 포퓰리즘이 대세고 미국도 트럼프 봐라. 우리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걸 배워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저는 미국 민주주의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살아봤고 그런 사람인데 미국 민주주의만큼 금권 자본 민주주의에요. 돈으로 어지간한 건 다 해결되고 심지어, 재판까지도.
○ 앵 커> 대통령 취임식도 뭐. 돈 많이 낸 사람이 좋은 데 착석할 수 있고.
● 유승민> 우리가 왜 나쁜 미국 민주주의의 나쁜 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름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런 국가들보다 우리가 더 나을 생각을 해야지. 그런 거 보면서 양극단의 진영으로 확 갈려가지고 편 가르기 해가지고 내로남불 하고 옳고 그름이 없어지고 포퓰리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런 정치를 좋은 정치다고 이런 정치를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대한민국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 앵 커> 아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1차 변론 때는
● 유승민> 못 오신다고.
○ 앵 커> 불출석하다가 2차 변론 나온다고 얘기를.
● 유승민> 그렇죠.
○ 앵 커> 하길래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 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선동적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유승민> 모르겠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의 출석하는 건 당연한 거죠. 출석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재판관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장군들하고 경찰청장들하고 대통령하고 말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가장 중요한 증인이니까 피의자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듣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발언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발언 중에 누가 봐도 이거는 선동을 하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 앵 커> 탄핵 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로 전망하세요?
● 유승민>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이고 그 두 분의 임기가 다 하면 또 6인 체제로 가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현실적으로 3월 말, 4월 초 정도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 전에 이제 충분한 심리와 그다음에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양쪽의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 충분히 보장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 자체가 뭔가 친 비밀증거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3일부터 워낙 많이 봤고 이미 자백 된 게 워낙 증언들이 검찰수사 같은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관님들 그분들 성향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뭐 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든 윤석열 대통령이 했든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 헌법심판이 이게 국민이 제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 헌법재판관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시키고 모든 있는 증거들에 대해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마지막에 그게 3, 4월이 될지 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에 헌법재판관이 우리 8년 전에 봤듯이 결정문을 읽어나갈 때 그게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문 읽어나갈 때 국민이 듣고 그래. 헌재 입장에서 옳은 결정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지금 이 난리를
○ 앵 커> 수긍이 돼야?
● 유승민> 그렇습니다.
○ 앵 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놓고 보면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한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탄핵 심판 자체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다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는 게 각각 63일, 91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 탄핵이냐, 아니냐는 빨리 결정을 내려도 발표는 이 기일보다 빨라지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고요. 헌재가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 유승민>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세상에. 만약,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헌재가 결정 다 내려놓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가지고 타이밍을 재는 거? 그거요. 그거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헌재가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괜히 이렇게 계산하고 괜히 잔머리를 굴려 가자고 눈치를 살피고 간을 보고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이 이거 탄핵 심판할 때 모든 거를 충분히 신속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끌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난번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빼서 한쪽에 반발서 극심한 반발을 산 것 같은 그런 바보같은 짓은 앞으로 제발 하지 마라.
○ 앵 커> 오해 살만한 일은 하면 안 된다.
● 유승민> 그렇죠.
○ 앵 커> 윤 대통령 이제 포고령 1호 작성 두고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이 좀 나뉘고 있잖아요? 이제 균열이 이제 좀 슬슬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하였던 장관이나 장군들이나 경찰청장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그날 밤에 지시를 받았네. 안 받았네. 포고령을 누가 썼느니. 그다음에 쪽지 있지 않습니까? 비상 입법기구 쪽지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한테 그 자리에서 국무회의에서 건넸다는 그 안에 비상 입법기구란 말이 나오니까 이게 큰 거거든요. 그걸 누가 썼고 누가 줬느냐부터 그런 것들은 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는 적극 협조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아마 이게 저는 검찰로 빨리 이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수사하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반반씩 10일씩 수사하기로 했는데 공수처 수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빨리 검찰에 넘겨가지고 특검은 지금 구속 기간 안에 출범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넘겨가지고 검찰이 더 조사를 하고 검찰수사까지도 만약, 조사까지도 만약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 그거는 이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게.
○ 앵 커> 부정선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탄핵 내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원인 중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유승민>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부정선거 이야기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3일 밤에 10시 반에. 근데 이게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해버리고 계엄이 끝나버렸잖아요. 내란에 실패하고. 그리고 12월 12일 날.
○ 앵 커> 맞아요. 긴급 담화할 때.
● 유승민> 그 담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그동안 정신세계, 얼마나 극우 유튜버에 빠져있었는지 보여주는 담화에요. 거기 중국 이야기도 나오고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부정선거 안 믿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믿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분명한 증거를 오늘이라도 갖고 오시면 제가 앞장서서 부정선거 음모를 믿겠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수많은 재판과 수많은 고소 고발에서 그다음에 수많은 주장들에서 제가 딱 저거는 확실한 증거다고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가짜 투표용지든 전산 프로그램을 해킹한 거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이 대표적으로 신봉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믿는 분들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극우 유튜버들의 세계에 빠져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근데 부정선거라는 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 해주셔야 될 게 옛날에 자유당, 공화당 독재정권 시절에는 수도 없이 부정선거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게 독재정권이 끝나고 1987년 민주화되면서 지금 여덟 명의 대통령이 섰고 총선도 수도 없이 치러봤는데 1987년 민주화된 이후에는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는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그 증거를 못 봤습니다. 근데 대통령도 믿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도 2012년에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 이겼던 대선이에요. 그 이후에 K값이 어쩌니저쩌니, 미분류 표가 어쩌니 이러면서 더 플랜인가? 무슨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요. 박근혜 후보가 이겼던 그 대선에 대해서 자기 당 때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부정선거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안 가리고 자기가 지면 아니면, 자기 생각보다 표가 덜 나오면 그냥 쉽게 음모론에 빠지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수 쪽에서 전광훈 목사 집회 나가고 하루종일 극우 유튜버들 부정선거 떠드는 거 보고 이런 분들이 이걸 너무 많이 믿어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요. 그런 확증편향이나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가까운 쪽으로 사람이 믿기 시작하면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 세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 그러세요. 끊임없이 증거를 찾아가려는 노력 어제는 보니까 어디 현직 검사도 그렇고 일타 역사 강사도 그렇고 부정선거 믿는다고.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를 믿으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나라의 기본을 그냥 기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끊임없이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서 하고 끊임없이 투명하게 하고요. 그래서 선관위가 그냥 우리 홈피에 다 올려놨어요. 이거 부정선거 없습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선관위가 의심받고 있는 그 당사자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개표 과정, 우리 개표가 전자개표인 줄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자개표하는데 그건 보조수단이에요. 수개표 다 하거든요. 국회의원, 구 의원, 시 의원 출마해보면 다 알아요. 우리 참관인 다 보내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가서 참관하고 저쪽도 와서 하거든요. 개표하는 현장이 집계가 되면 그 숫자가 선관위 숫자하고 같은지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기획된 부정선거가 참 있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뭔가 해커가 침투해서 어쨌다 저쨌다. 자꾸 그러니까 선관위가 저는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고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필요하면 고소고발 수도 없이 하면 민경욱 전 의원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그때 법원이 재개표를, 재검표를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도, 한 장도 가짜 투표지나 이런 거 발견 안 됐다. 선거결과 안 바뀌었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 앵 커>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 유승민> 그렇습니다.
○ 앵 커> 국민들은 뭐 유튜브든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듣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속상한 마음에서든 부정선거 있었나?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정치인들은 사실은 정치 시스템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도 이런 여론에 편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유승민> 윤석열 대통령이 0.73으로 이길 때 대선에서 그 전에 여의도 연구소나 당에서 보고한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이 보고한 여론조사에는 막 10%씩 이기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거 전날까지 받아보던 보고서에는 내가 10%, 15% 이긴 거로 되어 있었는데 왜 0.73 이거 뭐야? 이거 부정선거야.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보기에 명태균이란 사람이나 아니면, 당의 저도 당 정치 시작을 25년 전에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에서 하는 여론조사나 그걸 외주를 주든 직접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 게 얼마나 정확하게 해야지 후보가 그런 엉뚱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당에서 그렇게 보고 한 당도 잘못됐죠.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