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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권의 고위직이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서 요청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사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한 한 국무총리는 "금융은 산업의 혈액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가 금융에 대한 자율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감독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조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 행위를 금융에다가 넣기 시작하면 금융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고, 필요할 때 민간 기업에 혈액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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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에 대해 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청문회에는 한덕수 총리 외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조태용 원장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김주현, 국가안보실 신원식 실장 및 김태효 1차장 등도 청문회장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구속 수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향해 "편법·위법적인 공수처 수사가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외환죄 조항을 제외했다고 하지만, 수정안에는 ‘인지된 관련사건’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는 군의 대북 정책과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로, 이를 반길 사람은 김정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이버 심리전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군 사이버사령부에 '공세적인 활동'을 주문한 이후,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가 활동을 시작했다"며 "국정원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은 김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답변했다고
한편, 특위는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