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트럼프 정부가 내미는 청구서 더미에, 전 세계가 폭풍처럼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조만간 '방위비 인상'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압박을 북한과의 대화에 활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국에 들이밀 청구서로 가장 유력시되는 건 바로 '방위비'입니다.
선거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해 10월)
-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은 매년 100억 달러 (약 14조 원)를 냈을 겁니다. 한국은 기꺼이 냈을 거예요. 한국은 '머니머신' (부유한 국가)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한미 방위비 협상을 미리 마무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해 10월)
-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고…."
하지만 방위비 협상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행정협상'이라, 전문가들은 재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김정 / 북한대학원대 교수
-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형태로 양적인 지표를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정책 선택조차도 일종의 협상의 지렛대로…."
또 북한이 연일 비판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방위비 비용 절감과 김정은과 대화 초석을 위한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