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안 하면 12.3 사태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결선투표제"
"헌재 기각하든 인용하든 조기 대선 불가피"
"보수, 변하고 발전하고 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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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늘(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했다. / 사진=MBN |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오늘(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시효를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보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 지금 한 77년 됐다. 이승만 대통령 12년, 박정희 대통령 18년,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12년. 42년을 제왕적 대통령의 체제 하에 나라가 유지됐다”면서 “김영삼 대통령부터 최근 윤 대통령까지 35년은 민주적 대통령으로 들어섰는데 대통령 체제나 권력 행사는 (권위주의적 대통령 체제와)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예술도 발전하고 다 했는데 정치는 발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나가지 못하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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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늘(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했다. / 사진=MBN |
그는 개헌이 매번 실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당선돼서 1~2년은 권력 장악하고 새롭게 해보려 하니까 ‘천천히 하자’ 이렇게 미룬다”면서 “그러다가 4~5년째 들어서면 공무원들도 이미 말 안 듣기 시작하고 임기 말이라 정리하기 바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5년 단임제하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나는 5년 다 안 하고 개헌해 놓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고 ‘5년 임기 다 채우겠다’ 생각하면 개헌할 틈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바람직한 개헌 방향에 대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이상 갖지 않으려면 임기는 4년 중임이 적당하다”면서 “대선 제도도 권력만 분권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절대 다수제로 해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0% 이상의 절대다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1·2등 간에 결선투표를 해서 50% 넘게 받아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죽이려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결선투표제로 해서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1차에서 1,2등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결선에 가서 연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연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이 가능하다.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자기와 협상한 당들과 연대를 할 수 있다”며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대통령제는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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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오늘(26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했다. / 사진=MBN |
이 이사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문제를 놓고 여야 시각차가 큰 상황 속 개헌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헌재가 기각하든, 인용하든 어차피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가 이미 탄핵 일정을 잡았다 하니 법원과 헌재에 맡겨 놓으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보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사실상 망했다고 봐야 안 되겠나”라면서 “보수야말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만 잡으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