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김동연 경기도지사
방송일 : 2025년2월5일(수)
[전문]
○ 앵 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제든 외교든. 근데 먼저 경제 얘기를 좀 하자면 금투세 완화에 이어 연봉 1억 3천만 원 이상 고소득 연구개발자 한정 주 52시간 완화하는 대안 거론을 하셨는데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동연> 지금 그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위해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정은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하겠다, 또 추경하자는 얘기는 추경을 빨리하자는 충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추경을 대규모로 하자고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저였어요.
○ 앵 커> 네. 맞습니다.
● 김동연> 그리고 제가 경제를 운영한 경험으로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추경 얘기를 했고 트럼프 2기 대응에 대한 대책 마련 대안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경을 빨리하자고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주의적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 가치와 목표로 치환할 수는, 바꿀 수는 없어요.
○ 앵 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를 하자고 추경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자고 하면 '그럼 무슨 추경이지?'하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 앵 커> 무엇을 위한 추경이냐?
● 김동연> 그렇습니다. 제가 추경 얘기하면서 어려운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등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했고 민생지원금은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가도록 하자.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AI 또는 반도체 이런 것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산업정책으로 이걸 국가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이번 추경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한 15조, 그다음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15조, 민생회복지원금에서 10조 이상의 투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금투세도 그렇고 52시간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도 그렇고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가치는 분명히 하되 방법 면에 있어서의 실용적인 접근은 좋지만 그 자체 목표가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또는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앵 커> 정부가 얘기한 건 15조에서 20조 정도인데 지사님 말씀하신 거는 훨씬 큰 50조 슈퍼 추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추경을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 정도로 추경이 필요하면 이전 예산안 짤 때 왜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경제 전문가로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 김동연> 첫째로는요. 15조든 20조든 50조든 빨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감이 중요합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해야 됩니다. 추경은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1차 추경, 2차 추경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규모 가지고 실랑이할 것 같으면 합의 볼 수 있는 금액에서 빨리 1차 추경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급한 데 먼저 돈을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작년 12월달에 30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월 돼서 50조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갈수록 돈 더 써야 됩니다.
○ 앵 커> 필요한 규모가 더 커진다?
●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 급한 거 빨리하자. 금액이 큰 금액에서 합의 보면 좋겠지만 20조도 좋고 빨리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늦어질수록 돈 더 들 거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이 위기 극복에 제가 주역이었습니다. 그때 얻은 교훈이 있어요. 이 위기 때의 조치는 세 가지 원칙.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충분하게'입니다. 만약에, 열 정도 필요하다면 열둘 정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때 두 번에 걸친 추경, 심지어는 수정예산안, 금리 인하, 통화 확대 이런 걸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계는 충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금액은 조금 넉넉하게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정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상화되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서 다시 들어오는 세수의 확장 이런 것으로 봐가지고 확대가 되면서 중기적으로 균형 되게끔 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앵 커> 속도감 말씀해주셔서 언뜻 드는 생각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빨리 추경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안 집행했을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리고 협의체에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추경 속도감 있게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동연> 지금 이 문제에 조건을 다는 건 구차한 일이예요.
○ 앵 커> 구차한 일이다.
● 김동연> 예. 구차한 일이고 그리고 아직도 이 정확한 우리 어려움과 위기의 실상,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우물 안 개구리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빠른 시간 내 합의보고 오히려 정부여당에서 빨리하자고 오히려 나서야 될 때예요.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빨리해야 되겠고, 또 하나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있어요. 트럼프 2기 관련해서 수출 안전판 내려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냈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이 걱정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다보스에서 만났던 워싱턴에서 온 어떤 분은 트럼프가 대행 만날 생각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해요.
○ 앵 커> 그분은 미국의 고위 관계자이신 건가요? 정치권에?
● 김동연> 그렇습니다. 관계자기도 했고, 또 한 분은 언론 쪽 인사였는데 자기들이 파악한 대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대한민국 조롱하듯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행 안 만날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나 트럼프 고위 행정부에 대한민국의 상대할 카운터파트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빨리 지정하자. 그리고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트럼프를 위시해서 상대하도록 하자했는데 지금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여당과 정부에서 야당의 사람 추천받아서 하면 더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이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런 대처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 앵 커> 저희가 지금 경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외교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친중·친북성향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왜 중국에 집착하냐.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관련해서. 이런 발언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굳이 중국의 그런 식의 어떤 척을 좀 드는 게 과연 우리의 한반도 정세 외교를 놓고 봤을 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제가 다보스에서 '미디어리더 브리핑'이라고 해서 외신의 핵심 되는 분들 앞에서 대한민국 경제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앵 커> 요청받으셨다면서요?
● 김동연> 네. 요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스피치하고 자유토론을 받았는데 그중에 미국에서 온 아주 영향력 있는 중견 언론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한미관계가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축이다. 영어로는 린치핀(lynchpin)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설혹 민주당이 들어와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한국의 외교가 있어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중국 문제라든지 일본 문제라든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외교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외교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너무 기울어져가지고 다른 쪽을 빼는, 뺄셈 외교를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척졌고요. 중국과 척을 졌고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사된 그런 걸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해왔던, 중국 문제라 하는 얘기는 중국분들 만나고 했을 때 했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의 외교는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분명히 천명하고 예를 들면, 민주주의, 인권 또는 자유무역 또는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위기에 함께 대처하는 국제협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외교 사례를 하나하나 축적해나가는 것. 그러므로 전 세계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의 그런 원칙과 가치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외교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관계 중심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중국과 또 여러 가지 경제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을 균형 잡히게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아마도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했던 부분적인 얘기 가지고 전체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남북한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달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북한과 또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야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앵 커> 사실은 국내정치와 달리 외교는 우리나라를 벗어난 상대국에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휙휙 꺾이거나 바뀌게 되면 외국에서도 지사님 계속 저희 대담 내내 강조하신 신뢰에 있어서도 상당한 타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미동맹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싸늘한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전략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맞지 않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 김동연>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뺄셈 외교를 했어요. 우리는 덧셈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뢰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우습게 보여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 때리니까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군 1만 명 동원해서 국경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경제 규모 세계 13위고 국방력으로도 5위, 6위 하는 나라입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중심을 잡고 우리 소신껏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뺄셈 외교를 하게 되면 우습게 보이고 휘둘리는 외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증명을 윤석열 정부가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중심을 잡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국교 훼손되는 일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동연> 얼핏 얘기 들었는데 그런가요?
○ 앵 커> 이것도 그러면 덧셈의 정치의 한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당시에 남북관계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돌파구를 만드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거든요. 그랬을 때도 문재인 정부 자체가 추천까지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것이 노벨평화상을 추천할 정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동연>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에 초대 경제부총리였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같이 만났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짧게 대화도 나눠봤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하는 거 제 앞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저희 경기도청을 방문하셨어요. 사내 장시간 계셨습니다. 관저에도 오셨는데 또 산보도 한 시간 넘게 둘이 산보도 했었고요.
○ 앵 커> 그러면 두 분이 독대하신 거네요. 한 시간 넘게.
● 김동연>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 중의 하나가 트럼프에 대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를 가장 잘 상대하고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요. 좋은 성과를 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상대할 때 가졌던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옆에 물론, 있기도 했었지만 또 따로 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만나셨으니까요. 또 그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큰 성과를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셨습니다. 그 노하우를. 예를 들면, 트럼프는 굉장히 터프한 것 같아도 굉장히 실리와 실용적인 사람이고 이야기의 정곡을 찌르게 되면 바로 말이 통하는 측면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노벨상에 대한 의욕이 많으신 걸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작년 하반기로 기억하는데 문 대통령이 찾아뵈었을 적에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트럼프 상대하는 데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상에 대한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남북문제가 잘 풀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 앵 커> 당시는 그게 외교적 전략이었겠죠?
● 김동연> 전략이었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데 노벨상은 트럼프에게 평화는 한반도에. 이러셨거든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평화를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트럼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추천했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어제 잠깐 들어서 배경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거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추천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차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기 4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준비하자. 심지어는 경제특명전권대사 만들자.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