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상근 선관위원장 필요" 2년 전 자체 검토...이제 공은 국회로

【 앵커멘트 】
▶ 인터뷰 :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현재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지만 선관위 문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요.

특히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과연 공정하고 전문적인 선거 사무가 되겠냐고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선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선관위, 지난 대선 소쿠리 논란 이후 자체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 결론, 상근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대선, 확진자 사전 투표 당시 준비 부족으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노정희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선관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후에도 선관위를 둘러싼 의혹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중심에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비상근 방식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겠냐는 겁니다.

▶ 인터뷰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지난 4일)
-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가 사실상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비상근직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 선관위가 이미 2년 전에 자체 연구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위해 상근 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체 TF팀이 구성돼 3주 간 진행됐고 관련 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척은 없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근 선관위원장 도입 관련 절차는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지난 21대 국회에선 이와 관련해 모두 5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