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트럼프와 통화도 못한 한국…방위비 등 어쩌나

【 앵커멘트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돼, 일본은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국은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황교안 대행 때와 비교해도 통화가 늦다는 지적이 나와요?

【 기자 】
날짜를 비교해볼까요?

2017년엔 트럼프 취임 후 열흘만에 황교안 당시 대행과 통화가 성사됐지만, 이번에는 미국에게 통화 확답도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당시엔 총리급이었고 지금은 부총리급 권한대행 체제다보니, 외교 공백이 더 불가피해진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다져놓은 친분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TV도쿄
-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을 건네면서 "이시바 총리처럼 잘생겼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농담을 하며…．"

【 질문 2 】
사실, '정상간 친분'을 쌓으려는 이유는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일 텐데요.
우리도 '방위비 문제' 있잖아요?
한국이 대화 후순위로 밀리면 안될텐데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꼽는 방위비를 높여야 하는 동맹국이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입니다.

특히 방위비는 경제적 여파가 적고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행정협상이라,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본은 선제적으로 2배 인상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랜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공백이 길어진 만큼 협상 허들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질문 2-2 】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될 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10배 인상 카드를 꺼낸 적은 있지만, 10배 인상은 사실상 힘들죠.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서, 원하는 만큼 인상이 안된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할 순 있을 거 같습니다.

【 질문 3 】
외교 공백이 장기화되면, 또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김정은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 기자 】
다행히도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 같진 않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죠. 저는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해요. 저와 김정은 관계는 모두에게 자산이죠."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해 11월)
-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하노이 회담 실패 기억으로 당장 움직이진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칙적으론 "북한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했고, 북한은 "이제 우리 핵무기는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했으니 대화 테이블까지 갈 길은 멀어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외교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에 혹시라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한국의 발언권은 적어질 수 있어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 jhookiza@naver.com ]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김수빈·심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