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잘사니즘' 새 비전으로…"국회의원 국민소환제·30조 추경 제안"

‘잘사니즘’과 '공정성장' 강조
기본사회’ 구상 재확인… ‘주4일제’ 도입 가능성 시사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최소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먹사니즘'에 이은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번 연설은 대선 전략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 설정으로도 해석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잘사니즘’과 공정성장 비전 제시

이 대표는 이날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 노동유연성과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용주의 노선 강조… 노동·경제 정책 조정 가능성 시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였던 이 대표는, 이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의식한 듯 다시 한번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면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용주의적 정책 노선을 강화하면서도, 노동계 및 당내 강경 진보층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기본사회’ 구상 재확인… ‘주4일제’ 도입도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의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가 바로 '새로운 세계'라면서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개혁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경제 회복 위한 ‘30조 원 규모 추경’ 제안

민생경제를 위한 조치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다"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배상 △지역화폐 지원 △국민안전 예산(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정부·여당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