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금개혁 시급…'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요해"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 도출해 주길"
최상목 "국민연금, 2041년엔 적자, 2056년엔 완전히 소진될 것"

↑ 최상목 권한대행 /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1일)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어제(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는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모수 개혁부터 매듭짓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하고 민·관이 노력한 결과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육아츄직은 꿈도 꿀 수 없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