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규명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오늘(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이번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 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현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 여부도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당시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육성 텔레그램 대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주고받았던 내역이 다 나왔음에도 왜 수사를 중간에 멈췄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며 창원지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검법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 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