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예고했던 대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명태균 게이트를 의심하고 있는 야당은 늦어도 2월 안에 법안 처리를 공언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당 의원들 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내 잠룡들까지 얽혀 있는 사안이어서 정부여당의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분위기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자행한 원인"이라며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정치인 등 핵심당사자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의 22년 지방선거와 24년 총선 등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20대 대선 경선 과정 속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7개를 적시했습니다.
여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름은 명태균 특검법이지만 실질적으론 오세훈·홍준표 등 연루 의혹이 제기된 여권 인사와 윤 대통령 부부까지 겨눴다는 해석입니다.
▶ 인터뷰 : 정춘생 /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 "명태균 관련 기소가 정치자금법으로만 기소됐거든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범죄사실도 밝혀서 단죄해야…."
특검 당사자인 명 씨는 "추악한 정치권의 뒷모습을 알아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재시동을 걸면서 특검을 두고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등 또다시 도돌이표 정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