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원희룡 "탄핵과정 중 많은 불법…대통령 복귀가 우선"

원희룡 "헌법재판소는 헌법도망소…한덕수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조기 대선에 대해선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 되도록 힘쓰는 게 시급"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및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을 비판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탄핵 정족수 심판부터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 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정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이뤄져, '대통령 사냥'으로 진행됐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회견이 조기 대선 준비 행보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일 헌법재판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동기나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절박한 위기의식에 대해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며 "과연 대통령만 일방적으로 파면되고 끝날 문제인가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 때 당 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찾은 것은 오늘(12일)이 처음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