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반도체법·에너지 3법, 정치 공방 아닌 실질 대안 필요"

반도체법, 주52시간 특례보다 직접보조금 등 경쟁력 지원 강화가 우선
에너지 3법, '에너지전환 정책의 퇴행' 바로잡는 것과 함께 진행돼야
제11차 전기본·에너지 정책 퇴행에 대한 청문회도 요구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진=서왕진 의원실)

반도체와 에너지 3법 처리에 대해 "정치 공방이 아닌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에서 논의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이른바 에너지 3법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논의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산자중기위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이끌었고,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서 의원은 SK하이닉스의 주52시간 근무 운영 사례도 들며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본질적 주52시간 특례문제로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주52시간 특례를 뺀 반도체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에너지3법과 관련해선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망법은 과거 전원개발촉진법보다 후퇴된 주민 수용성과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대책 부재 등의 문제가,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해선 원안위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책임있는 역할분담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상풍력법은 발의 취지에 맞게 계획입지와 원스톱숍 도입, 주민 이익공유 등이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질타했습니다. 정부가 '대형원전 1기 철회'와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조정안으로 내놓았지만, 2038년까지 필요한 신규 설비 4.4GW 중 1.6GW를 ‘유보’ 처리한 점에 대해 "전례 없는 꼼수”라는 게 서 의원 판단입니다.

서 의원은 "이번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탄소중립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상실한 채 원전 확장과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등 졸속으로 작성됐다"면서 "탄소중립에 눈감고 신규원전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음 정부에 폭탄돌리기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인지, 조삼모사식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의 강화와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 재생에너지 세제 지원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국회 상설기후특위 구성도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