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여야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장 기자,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헌법재판소를 믿기 어렵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고요?
【 기자 1 】
앞서 전해 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 신뢰도를 물었는데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로 나왔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 한 달 전보다 5%p 줄어들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9%p 늘어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헌재 불신도가 지난 1월 대비 20%p 급증했습니다.
【 질문 2 】
불신도가 정말 급증했는데, 한 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기자 2 】
방금 짚어 드린 대로 보수층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죠.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보수층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 야당의 회유 의혹에 헌법재판관의 성향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세를 지지자들이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질문 3 】
국민의힘이 이렇게 헌재를 흔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 기자 3 】
국민의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간 속도를 내던 헌재 심판에 제동을 거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인데요.
헌재 신뢰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구하는 증인 신문 등을 더하며 재판을 더 끌게 됐다는 겁니다.
【 질문 4 】
민주당도 알고 있는 전략일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기자 4 】
민주당이 헌재를 흔들지 말라며 헌법재판소 대신 나서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죠.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 헌재도 대응은 하고 있지만, 선동을 멈추라며 여당을 향해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격이 가해지고,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9명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면서 헌재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인용할 수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재판관 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9명 체제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확실하다고 보는거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인권위 감사 요구뿐 아니라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 앵커마무리 】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를 두고 정치권 속셈 복잡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jang.gahui@mbn.co.kr]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