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하늘이법, 교사들 정신건강 진료 꺼리는 분위기 만들어"

"희생자들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급조된 법안 아닐 것"
문제 본질에 대한 해결책 필요 강조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하늘이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건 본질에 대한 파악이 되기 전에 법안부터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 여겨왔던 현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정치권에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자기 이름을 딴 급조된 법안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희생자들이 바라는 것은)냉철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한층 견고해지는 방향일 것"이라며 "하늘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를 배제하는 데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정신 건강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정신건강에 문제를 느끼는 교사들이 외형적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