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간병비 부담 20%로 줄이고 상병수당 도입"

혁신당,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3대 핵심 정책' 발표
공공의료병상 수 30% 확대 로드맵도 제시

↑ 건강권 정책을 발표하는 김선민(오른쪽)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간병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혁신당의 두 번째 구상입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강권 3대 핵심 정책’ 발표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건강권은 우리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은 우선 국민건강보험에 간병비를 포함해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만~15만 원가량 되는 간병비가 획기적으로 줄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혁신당의 이런 구상은 현재 입원환자의 60.5%가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 명에서 2042년이 되면 많게는 35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합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2022년 11조 원에서 2042년이 되면 많게는 4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OECD국가 중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혁신당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질적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공공의료병상 수를 30%까지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신속 설립 시 예비타당성 면제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건강권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준비한 서왕진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율도 5.2%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인 상황”이라며, ‘병원비 폭탄', ‘간병 지옥', ‘아파도 참는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심각한 건강권의 양극화 시대에,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병원 문턱은 낮추고, 국민의 건강은 높이는 ‘건강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