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정계선 재판관, 김이수 변호사와 '사제지간' 이상"

↑ 정계선 헌법재판관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18일)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 재직 중이던 김 변호사”라며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은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관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도제식으로 실무교육 받으며 단순한 사제지간 이상의 각별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언급하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정 재판관이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떳떳했다면, 배우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 역시 김 변호사의 제자이지만 공정하게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지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하는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하는데 되려 갈등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 어떤 결정이든 그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신뢰의 근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우려를 갖는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