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이재명 실용주의 비판? 정말 황당"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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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방송일 : 2025년2월19일(수)

[전문]
○ 앵 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기본소득 그리고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게 사실은 한 궤를 같이해요. 이런 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실용주의다, 이념, 다 떠나서 그런 성과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김동연 지사가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실용주의다 라는 거는 아니다. 실용주의는 그 뭔가 이념과 정체성은 그대로 가되, 그걸 추구해서 가는 과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또 비슷하게 이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재명 대표한테 문제 제기하는 것 같아요.

● 이한주> 정치적으로 말한 것 같은데요. 나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부담스러운 용어인데. 저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에 익숙지 못해요. 그분들은 그 말을 정치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나는 그분들한테 진짜 묻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위기를 극복하실 때 그때 자문을 구한 게 누군지 아세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소로스가 누구냐면 완전히 투기꾼이에요. 국제사기꾼. 세상 팔방 돌아다니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우리나라 광 통신망을 깔아놨어요. 그게 우리나라 IT화의 계기였고, 우리나라 정부의 IT화가 전 세계 1등을 한 계기였어요. 반도체를 왕창 썼기 때문에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 앵 커>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 이한주> 일본문화를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날 일본문화를 딛고 올라서서 K-컬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뭔지는 확실치 않은데, 아까 말했지만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그리고 또 한 축의 서민과 중산층이에요. 이분들이 말하는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그 DJ께서 하셨던 거하고, 뭐가 충돌이 되고, 뭐가 관련이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계급 정당이 아니었어요. 노동자 정당이다. 농민 정당이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서민과 중산층이 잘살 수 있고 민주주의가 확보될 수 있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사상가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이 양반은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광 통신 깔았다 라고 하는 건 박정희가 깔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런 실용을 내세우는 거는 민주당하고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요. 저는요. 이분들 정말 우리 당의 역사들을 한 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 앵 커> 오히려 이분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

● 이한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의 정체성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마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은 분배를 강조해야 하고 노동을 강조해야 하고 그래야지. 우리 당이 무슨 이따위 소리를 왜 하냐. 이런 얘긴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황당해요. 정말 황당해요. 제가 요즘 기본사회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기본사회라는 거는 작년 8월달에 당 강령에 우리 당 강령에 집어넣었고 그 definition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이렇게 정의했어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거는 평등한 얘기잖아요. 그중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참정권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게 한 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삶이 너무 어려워지는 건 방지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은 정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헌법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걸 기본사회로 정의를 한 거예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바텀 라인. 이거는 갖자 이거에요. 헌법에 10조부터 34조까지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헌법 너무나 잘 만들어 놔가지고 이미 다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무교육,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아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왜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고등학교 지원 안 한다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포기했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무교육하고 있죠. 우리? 그다음에 기초생활 보장법 누가 만들었죠?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조치고, 그게 기본사회인 거예요. 근데 기본사회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북한이 기본사회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우리가 기본사회라고 주장하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기본이 우리보다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는 산에 올라갈 때 베이스캠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치, 베이스캠프를 우리 말로 기본캠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캠프. 그다음에 올라가야죠. 그다음에 2캠프. 그다음에 3캠프. 가다가 맨 위에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목적,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는 건데,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냐? 못 가잖아요.

○ 앵 커> 그렇죠.

● 이한주> 그러니까, 베이스캠프로 올리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게 뭐죠?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의 경제사회적인 질도 올라가야 되고, 개인의 자유도 증가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시점을 맞춰가면서 이 베이스캠프를 올라가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를 실현하자. 한 번 기본사회였으면 그거로 끝내고 끝장내자. 이럴 수 없잖아요. 인권과 행복추구를 조금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장 안 할 수 있나요? 성장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걸 갖다가 너 기본사회에 있으면 맨날 기본사회에서 죽어. 그리고 현재의 기본사회에서 죽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억지를 쓰면 어떻게 하냐고요.

○ 앵 커> 공감대가 적은 걸까요?

● 이한주> 언론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소득만 있어.

○ 앵 커> 기본사회 안에 기본소득 그리고 또 두 개 섹션이 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이한주> 기본 서비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주주의도 그 속에 다 포함되고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본사회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본권과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소득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기본사회를 얘기한 건데 그럼 너는 기본사회 얘기하지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기본소득만 니네가 말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소득은 사기야.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려고 했던 건 아까 대동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바텀 라인을 다 해놓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바텀 라인을 만들어가고 또 새로운 바텀 라인을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 앵 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성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이한주> 그럼요.

○ 앵 커>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그 공감대라는 건 일반적인 국민이나 언론을 떠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민주당 내 소위 말해 비명 주자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좀 돼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인식 차이가 어쨌든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취지죠.

● 이한주> 그래서 내가 참 갑갑하고 그런 게 그래요. 뭐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고 이러면 제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널리 전파하지 못하고 이런 제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기본사회의 기본개념과 그 속에서 성장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제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틈나는 대로 열심히 다녀요. 얼굴 안 나오는 데만. 정치가가 아니니까. 적어도 민주당의 당원들이라면,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서운한 거예요. 제가요. 같이 모여서 이런 것들 같이 전달하고 전파하고 당내에서 정치투쟁? 100% 가능하죠. 얼마든지 하셔야죠. 그리고 그게 당의 원동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예컨대, 상처를 내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는 그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원, 민주당 리더라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를 시비걸면 안 돼요. 오히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당에 계신 분들이 공격하는 말투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 앵 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소위 말해 비명계 주자들이 안에 들어와서 정치투쟁은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이한주> 그럼요.

○ 앵 커> 그럼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정치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신경을 쓴다고 해야 되나, 좀 우려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던 것과 맥이 같을 것 같아서 그 워딩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이재명 대표 통합 행보하면서 회동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 팬덤정치 폐해 극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이한주> 왜요?

○ 앵 커> 왜냐하면, 소위 말해 팬덤이라는 거는 강성 지지자들인데 이분들은 또 왜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여러 가지로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

● 이한주> 팬이 있다는 거는 연예인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일이잖아요. 정치인 입장에서도 행복한 일이에요. 다 팬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 말씀을 아주 좋게 해석을 해주면 그 팬들이 자기를 공격한다 이거잖아요. 다르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남진하고 나훈아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두 분의 가수가 계셨을 때 팬덤들도 굉장히. 저는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요. 현장을. 서로 막 공격해요. 우리 남진이, 우리 나훈아가 더 훌륭하다고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주먹질까지는 안 했지만, 말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에는, 그러니까 너 팬은 없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 이재명한테 '니 팬덤 없애야 돼ㅍ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자기가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가치 내에서 자기가 주장을 하고 팬들을 만들어가는 게 맞을지 어떤 게 나을까요? 나는 그런 거는 좀 갑갑한 것 같아요. 주장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를 자기하고 동의하는 분들의 팬덤을 만들고, 그 팬덤들이 합쳐지면 더 큰 민주당이 되고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 앵 커>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 이한주> 그니까 늘 하고 있잖아요. 과격한 팬들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과격한 팬들한테 지나친 퍼포먼스는 자제해달라. 시시때때로 내잖아요. 이재명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손가혁’이라고 하는 팬덤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대선 경선에서 진 적이 있잖아요? 고척 돔에서 한 4월 3일 날 마지막,

○ 앵 커> 근데 거의 사자후의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 이한주> 그렇죠. 이재명 대표만 사자후를 한 게 아니라요. 그때 ‘손가혁’ 멤버들은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뒤에도 해체를 안 하려고 했어요. 일부가. 이재명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러면서. 그랬죠. 굉장히 과격하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 이제 잠시 쉬고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할 때도 안 들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어떤 팬덤들은, 어떤 우리 개딸(개혁의딸)들은 좀 지나친 행동을 했을 때가 있을 때, 예전에 수박 문제 제기됐을 때 좀 제가 보기에도 어떨 때는 지나쳤어요. 그때마다 이재명 대표가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나요? 그 외에 어떤 방법 있죠? 찾아내가지고 발본색원해서 뭐 강물에, 추운 겨울날 강물에 빠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팬덤을 만드시면 돼요. 김동연 지사도 다들 훌륭한 역량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자기 역량을 가지고 민주당의 가치를 가지고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가 싫으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 앵 커>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인데 민주연구원장을 하시니 정치의 영역에서 역할을 하시니 생각하시는 그걸 좀 여쭤볼게요. 이한주 원장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 이한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기본사회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세상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각각 개인의 인권과 행복추구권들이죠. 점점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결국 저는 음식 만들기 같아요. 음식들을 보면서 저도 요새 가끔 집사람하고 구박받으면서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보고 하래요. 그래서 시키는 건 다 해야 되니까.

○ 앵 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 이한주> 제가 진짜 좋아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음식 만들기를 하는데, 가끔 이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거의 다 만들어놨는데 가끔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간을 보래요. 그리고 거기에 간장이나 소금을 넣으래요. 근데 그때 제가 잘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은 덜 넣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더 넣어서 물을 왕창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수가 생겨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이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정치가는 그간 정도 맞추는 메뉴 정도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어떨 때 나쁜 정치가는 저처럼 이게 이래야 돼. 이러고 소금을 왕창 집어넣거나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에 몰입해서. 지금 계엄 하신 우리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 과몰입된,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그런 이상한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소금 뿌리고 재 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간을 맞춰야 할 사람이. 그래서 항상 다른 국민들을 쳐다보고, 다른 음식 만드는 사람과 상의하면서 하는 것처럼 늘 상의하고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란 음식상 차릴 때 '간 맞추기'.

○ 앵 커> 지금 시간상 저희가 짧게 끊는데,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