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법조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좌경화 중심"
"하나회 조직처럼 카르텔 형성"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19일) SNS에 "과거 군부 시절 하나회라는 조직처럼 대한민국 법조계의 숨겨진 비밀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좌경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히면서 좌파 사법카르텔을 형성시켜 나갔고, 이때부터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법연구회는 노조 관련 사건,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재판에서 유독 이념에 사로잡힌 극단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받는 과정에도 우리법연구회 중심의 사법 카르텔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이 수사와 체포, 그리고 구속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지원했다"면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를 통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께서는 사법부의 비밀 카르텔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진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두 단체는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