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 '문형배 임기 늘려줄게, 탄핵 다오'하며 재판 거래"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임기 늘려줄게, 탄핵 다오'하며 대놓고 재판 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오늘 SNS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자리를 보전시켜 주겠다는 법안까지 제출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장 의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못 박은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의 사법은 과연 안녕한 것인지 모골이 송연해진다"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벌써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명치주의'로 타락했을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사항까지 뒤집어엎는 위헌적인 법안을 버젓이 내놓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더러 위헌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아버지 이재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폭주를 계속할수록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쌓여갈 뿐"이라며 "좌충우돌하는 이재명의 '잘사니즘'이 '끼리끼리만 잘사니즘'이 아니라면 이런 위헌적인 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